(프리즘)소형주택 정책 ''엇박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명박 정부는 1-2인 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내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주요 주택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연간 4만가구 정도 공급되던 소형아파트를 6만-7만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다. 도심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00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해 층고를 높이고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만-2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소형주택 확대 정책은 '강부자' 정부라는 비난을 희석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비슷한 소형주택 확보 정책인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제도가 규제완화 1순위로 꼽히는 것을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는 재건축아파트가 중대형 평형 위주로 건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2003년 9·5대책 때 도입됐다. 설령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평형을 늘릴 경우 예외없이 소형평형을 짓도록 한 것이다.(전용면적 60㎡이하 20%, 85㎡이하 40%, 85㎡초과 40%)
 
이렇게 되자 중형평형 위주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발해 왔으며, 새 정부들어 규제완화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강남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를 노무현 정부때 정책이라고 해서 용도폐기 항목에 올리는 것은 새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택정책의 경우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