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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국민연대 등 6개 단체도 선관위원장·위원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오는 8일 투표용지 이동·반출·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정치권 6명, 스타벅스 측 4명 등 총 10명이 고발 당했다.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반면 5·18기념재단 등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스타벅스 관계자 4명을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각하 결정이 나도 동일 사안에 고발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막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지난 2월 각하됐고, 이후 서민위가 같은 혐의로 다시 고발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각하됐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부적법한 만큼 계엄군의 공무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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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대표적인 보수 성향 단체 서민위와 진보 성향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공개 고발 내역을 취합한 결과 2023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두 단체의 고발 건수는 총 164건에 달했다. 서민위 81건, 사세행 83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 형사 사건을 제외한 계엄·탄핵·특검·선거 등 이념·정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고발은 120건(73%)으로 집계됐다. 서민위 고발 81건을 분류한 결과 47건(58%)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고발, 비상계엄·내란 관련 고발, 특검 관련 고발 등 이념·정치 갈등형으로 분류됐다. 사세행은 83건 중 73건(88%)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전 장관 등 보수 진영 인사를 겨냥한 이념·정치 갈등형 고발이었다.
두 단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발 건수가 급증했는데 서민위는 2023년 11건에서 2025년 35건으로, 사세행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43건으로 각각 늘었다. 계엄 이후 정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념·정치 갈등형 고발 비중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고발 증가 추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2023년 45만2183건에서 2025년 71만8330건으로 3년 새 약 59% 급증했다. 2023년부터 혐의가 없어도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의무 접수하도록 반려제도가 폐지된 영향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수사 현장에서는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반복적인 고발이 늘면서 정작 민생 사건에 투입돼야 할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기 사건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고발이 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반복적인 고발을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각하나 무혐의 처분이 반복되더라도 고발인에게 별다른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명백히 혐의가 없는 고발 사건을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출 방식이 시위에서 고발로 바뀐 것”이라며 “기존 법령이나 판례와 비교해 명백히 혐의가 없는 사건은 선례를 통해 신속하게 각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