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훈수에…“얼치기 좌파” “서울시장 노리나”

강신우 기자I 2020.07.18 17:14:00

김근식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 같다”
진중권 “서울시장 나올 모양, 아니면 대권?”
조수진 “법무장관으로서 아들 의혹 밝혀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갑작스레 훈수를 두자 각계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 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신건가”라며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의 ‘금융-부동산 분리론’에 대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언급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아들 의혹 등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된다, 집값 문제 끼어든 추미애’라는 제목의 기사링크를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며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유발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약속은 지금도 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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