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또, 여론 '넘사벽' 돌파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이달 중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로또 판매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로또(온라인 복권) 인터넷·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 복권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행성 확산을 걱정하는 여론 반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복권 판매액(30억 4900만 달러)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0.2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0.47%)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아래에서 여섯째로 낮다.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 1위인 그리스는 이 비중이 1.94%에 달한다. 이탈리아(1.2%), 포르투갈(1.19%), 스페인(0.96%) 등도 1%에 육박하거나 이를 웃돈다. 한국보다 하위인 나라는 일본(0.21%), 체코(0.19%), 네덜란드(0.16%), 터키(0.15%), 멕시코(0.07%) 등 5개국뿐이다.

전체 복권 판매액을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평균 복권 구매액도 한국은 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복권 구매액은 2015년 기준 59달러로 30개국 중 아래에서 5위에 머물렀다. 1위인 노르웨이는 이 금액이 359달러에 달했고, 그리스·이탈리아(352달러) 등도 한국의 여섯 배에 육박했다.

다만 복권 총 판매액 자체는 30억 4900만 달러로 30개국 중 11위였다. 절대 판매액은 적지 않지만, 경제 규모나 국민 소득보다는 복권을 덜 산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복권 판매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또의 인터넷·모바일 신용카드 판매를 허용하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복권 판매액은 2012년 3조 1854억원에서 2014년 3조 2827억원, 2015년 3조 5551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조 8925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기재부는 잠정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 반발은 새 상품 출시를 앞두고 넘어야 할 산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작년 초 로또 인터넷 판매를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사행성 조장이나 기존 판매점 피해를 걱정하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면서 “민감한 안건이라 복권위 안에서도 의결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저소득층의 복권 구매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여론 설득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복권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 가구의 복권 구매 비율이 10.2%로 1년 전(5.9%)보다 4.3%포인트 급등했다. 작년 1~11월 사이 복권을 산 적 있는 10명 중 1명은 최하위 저소득층으로, 1년 새 이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복권 1000원을 팔면 400원을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이 기금의 65%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쓴다. 저소득층의 복권 구매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정부 복권 판매의 주요 ‘명분’이 약해진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중·고소득층의 복권 구매 비율이 여전히 전체의 76%가량을 차지한다”며 “저소득층 구매 비율이 최근 높아졌다고 해서 복권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