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재건축 강남 도심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승현 정다슬 기자] ‘11·3 부동산 대책’으로 단타(단기간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것)를 노린 투기 수요가 크게 줄고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년 부동산시장 하락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뿐 아니라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까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상당히 강한 조치”라며 “가수요나 투기수요가 들어갈 여지를 확실히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극약처방을 한 셈”이라고 평했다.

우선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과열된 강남 재건축시장과 분양시장의 ‘정상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건설경기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재 분양시장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며 “투기 수요가 제거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등 분양시장의 ‘허수’가 상당수 제거되면서 주택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고점에 달했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왔지만 막상 분양시장에서는 수십대 1, 수백대 1에 달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끌려가는 측면도 있었다”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묻지마 청약’ 등이 사라지면 수요자들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내집 마련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 내년부터 부동산시장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데 왜 규제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강남 주택시장이 죽으면 결국 그 파급력은 전국 부동장시장에 미칠 수밖에 없어 효과보다 위험성이 더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도 “분양시장 열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모를까 금리 인상 및 공급 과잉 이슈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전체 분양시장을 죽이는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은 서울의 비강남권도 전매 제한 기한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 차익만 노리고 청약시장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설령 풍선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극히 국지적이고 파급력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줄면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며 “다만 정부가 가계빚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뒤 청약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