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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목소리 높이는 이 총재, 기준금리 동결할 듯
이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에 없이 구조조정 등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 한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미국 출장중인 지금까지도 이같은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현지 특파원단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며 “지금의 소비나 투자 부진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한은 독립성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독립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또 다른 국회의원이 “그런식의 답변이면 현재 한은에 독립성이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며 “명확히 답해달라”는 주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상대방 기관의 역할과 의사결정 존중이 수반돼야 한다”며 사실상 최 부총리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총재가 더 이상 최 부총리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취임전부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금리인하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서라도 이 총재는 그 직전달 “경기의 하방경직성이 높다”며 (인하) 신호를 이미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 비춰보면 금통위를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이 총재의 일련의 언급들은 사실상 ‘직진(동결)’ 신호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이달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이 총재로서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달이든 내달이든 인하여도 마지막
한은 금통위가 이달이든 다음달이든 설령 기준금리를 인하한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언급한 기준금리의 하한선과 적정선 논란에서 한은이 분명한 선을 그엇기 때문이다. 즉 일부 연구소에서 제기한 테일러룰에 따른 1.76% 수준보다 적정금리 수준은 높다는 것이다(▷한은 기준금리 적정수준 1.76%보다 높다, 2014년 10월8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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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떠밀린 인하라는 점에서 논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개연성도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다(▷[채권왈가왈부] 최경환 vs 이주열 이헌재 vs 박승 데자뷰?, 2014년 9월27일자, ▷최경환-이주열 금리인하대립, 10년전 이헌재vs박승 데자뷰?, 2014년 9월28일자 기사 참조).
국고3년물과 기준금리간 금리차가 불과 1bp다. 정상수준을 최소 20bp차로 본다면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설령 금리인하를 단행한다손 치더라도 추가 강세가 버거운 레벨이다.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