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세법수정안, 숫자만 바꾼 시험지 바꿔치기"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세법 수정안에서 세부담 증가 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숫자만 바꾼 시험지 바꿔치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제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뚝딱 세제개편 수정안 내놨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표는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제팀 재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교체를 재차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할 것 ▲전문직 고소득자 40%의 탈루액을 0%로 낮춰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소득자 과세구간을 재조정할 것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공약대로 세출구조를 혁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힘없고 빽없는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증세는 아주 잘못됐다”며 “이런 노력 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면 여야 협의 하에 국민에게 증세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리는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 대해 “이제는 양보를 통해 개성공단부터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워낙 뒤로 왔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등 가야할 길 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의 증인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두 사람은 합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틴다”며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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