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별 은행 대출금리 비교 가능해진다(상보)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개별 은행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와 가산금리 구성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개해 은행별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산금리가 많이 붙는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비교공시 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내부등급 평가는 물론 금리산정 과정도 상이한 만큼 은행권과 협의해 내달 중으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알려 불합리한 가산금리 부과 등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산정절차 등에 대한 은행별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권 원장은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별화와 관련해선 “금감원은 그 동안 신용평가시스템 모형을 볼 때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만 체크하고 세부항목은 보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평가모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권 원장은 “DTI는 주택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 틀인 만큼 바꿔선 안된다”면서 “일정한 예외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은행이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당장은 월급이 적지만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 DTI의 예외를 두는 식이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려면 대출자들의 자산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및 주식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쉽지 않다”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이젠 소비자 위주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관행이나 타성으로만 보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은행들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금융당국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