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한달)청와대 "첫걸음 성공..완화 절대없다"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청와대는 `8.31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와의 전쟁`에 성공적인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단 지표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다.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특히 9월 한달 전국 집값이 0.3% 올랐지만 투기의 온상이랄 수 있는 서울, 특히 강남과 송파, 서초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대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입법 과정은 물론, 보완 대책 마련을 통해 `헌법처럼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투기가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효과의 `속도`와 관련한 지적엔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대 수준으로 가고 있다..아직 매도-매수 접점 안맞아"

8·31대책 수립에 깊숙히 관여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재까지 시장동향을 보면 기대한 정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문수 보좌관은 "`10.29 대책` 때보다 속도가 완만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특별히 놀라울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8.31 대책`이 훨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속도 자체는 빠른 게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라면서 "대책이 자리잡아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은 내년 초에서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매도와 매수의 괴리가 커서 진정한 접점이 맞지는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단계이며, 이 단계가 지나가면 매도-매수가 내년 봄쯤이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확실한 보완입법.."완화될 일 절대없다"

청와대는 우선 이번 정기국회 동안 입법화에 온 힘을 기울인 뒤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 필요한 부분은 보완 입법을 통해 확실하고 오래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7일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확정되는데 1차적으로 힘을 쏟고, 정책이 확정되면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논의가 있을텐데 따져서 완전히 보완하는 정책을 새롭게 준비하겠다"며 대책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보좌관도 "요즘 보면 부동산 대책의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와의 전쟁`은 `대통령 프로젝트`로 가다가 완화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8.31 대책`은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고 모든 걸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표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책의 입법화이고, 장기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는 장기 플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지난 27일 간담회에서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1차 정책으로 일단 투기를 막아 놓고 수급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그 다음 국민생활의 공간배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적 정책들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마지막까지 `책걸이`를 하고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8.31 대책`의 마련 과정에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헌법같은 부동산 대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추동력은 각 당사자간 `이해 엮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병준 실장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나 정책은 곧 없어져 버린다"면서 "그러면 그 제도나 정책의 폐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세져 결국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대책이 뿌리내기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밝혔다.

또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세수가 증가하면 그 몫을 어떤 특정 부분에 활용하면 이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떤 국토의 일부분에서도 그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 분들은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감시하고 노력하게 돼 그런 식으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완 입법의 과정에선 이런 `이해 엮기`를 위한 구체 방안들이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 마련 협의체였던 `당-정-청`이 연합 주체가 되어 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