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②재벌정책·분배정의의 중심축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강조해온 개혁이 바야흐로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내각인선을 통해 `속전속결` 보다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로 임명된 각료들은 개혁작업의 스케줄을 짜느라고 한창이다. 특히 세제개혁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개조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재벌정책이나 분배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완전포괄주의로 세금없는 대물림 종식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혁과제는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문제,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거 정권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도 현재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은 정부와 민간 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키로한 상태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없는 대물림`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전인 지난달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중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헌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다. 완전 포괄주의는 삼성 이재용 상무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세금회피나 두산의 변칙 BW 인수를 통한 경영권 및 부의 상속 시도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사실 완전포괄주의는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는 현재 연간 세수가 약 4000억원(증여세 포함땐 약 1조원)에 불과하다.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하더라도 세수 증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은 재벌개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실속` 완전포괄주의 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분배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다. 분배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크게보면 소득과 재산, 두 곳에서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소득부문에서는 누진세나 소득공제, 최저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꾸준히 격차를 줄여왔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빈부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곳은 재산, 특히 부동산이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며 강남의 아파트값은 몇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올라갔다. 보통사람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불과 몇달사이에 벌어들였다. 아파트를 갖고 못갖고에 따라, 서울에 가지고 있느냐 지방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서울도 강남에 있느냐 다른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부는 새로 재편됐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태세다.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서가 돼 구체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농업개방이 확대되면 농지가격의 급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재산별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책에 있어서도 재산격차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배문제의 지향점은 투명성 강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완전포괄주의는 분배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완전포괄주의는 바로 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꺼리는 것은 바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제시한 수치를 믿을수 없는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SK그룹에서 주식맞교환이나 이면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가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분배문제 해결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다. 우선 사회정의 차원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분배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존경받는 부자를 만드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재산공개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이 많은 순서대로 비난받는 분위기다"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정을 통한 재벌 개혁은 부자들의 투명성 강화 과정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