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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병원을 많이 찾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의료 쇼핑’이란 말이 귀에 익었을 정도로 병원 문턱이 낮다. 연간 150회 이상 병원을 드나든 경우가 18만 5769명(2024년 국정감사 자료)이나 된다. 하루 한 번 이상 연간 365회 넘게 병원을 다닌 이도 2480명이나 된다. 질환이 있으면 찾는 게 병원이라지만 정도가 과하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병원 저 병원 쉽게 다니는 것이다. 여러 갈래의 무상 또는 비용 지원 형태의 과잉 복지가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잉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사실은 여기서도 불편한 진실이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의료인력 부족이다. 한국의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6명(2023년)으로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다. 병상은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데 의사는 거꾸로 2위다. 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이니 적은 의료인력이 과다한 진료를 본다. 어떤 식으로든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된다. 그러면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 (CT) 같은 고가 의료 장비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많다. 이런 불균형이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 원인은 의료행위별 수가제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모순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일로다.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락해 3년 뒤인 2028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진단이다. 여기에도 편하게 혈세 투입을 해법이라고 내놓을 건가. 당장은 8000명 의대생의 학업 복귀 등 의대 증원 갈등의 후유증 최소화가 과제로 다가왔지만, 건강보험에도 개혁할 게 적지 않다. 핵심은 세금을 넣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