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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라며 “사실은 제왕적 당대표와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당의 질주로 (헌재는)‘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최고 권력인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사, 비명 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는 견제받지 않고 불체포 특권, 방탄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의회주의 국가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하면서 균형을 유지했다”며 “헌재의 결정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직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부터 양대 정당 출신 정치원로들이 개헌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비대위원은 “개헌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 계열이 오히려 개헌에 보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입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때는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하면 말을 바꾸는 게 법칙처럼 됐다”며 “앞으로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대한민국은 선진의회주의 제도에 맞는 국가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나중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이 협치하게 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비대위원은 “헌법개정안이 마련된 날부터 최소 40여 일이 필요하다”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결정해야 할 때다. 국회의 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