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대북제재 '구멍' 지적…"북핵 규탄, 모든 국가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 시도를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모인 4개국 정상은 쿼드 정상회의 뒤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쿼드 정상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를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조달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즈(왼쪽부터)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 속에서도 해외로부터 금수품을 들여와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고 핵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점을 상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3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스스로 처음 공개했는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게다가 과거 파키스탄으로부터 들여온 것과는 다른 모델의 원심분리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어 대북제재 속에서도 원심분리기의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선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우라늄 농축 효율을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 분야에서도 최근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개량형 600㎜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 장면도 공개했다. 기존 4연장에서 6연장으로 개량된 차륜형 발사대에서 이뤄졌는데, 처음으로 600㎜ 방사포의 연속 사격 능력을 과시했다. 또 4.5톤(t)에 달하는 고중량 재래식 탄두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포-11다-4.5’의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이를 공개한바 있다.

한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등을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정상들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를 향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불안정화나 일방적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최근 해양 부문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