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장과 대통령 임기 일치와 관련해 ‘3+3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 사람으로 (기관장을) 채워놓고 대통령 책임제에 맞는가”라며 “이 정부에서 공기업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민주당이 평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무직을 제외하자고 한다”며 “정무직이야말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부 정무직에 국무회의 배석을 막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는 “국무회의는 ‘캐비닛 멤버’로 대통령이 조각해 만드는 멤버를 말하고 참석자를 대통령이 고르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거기 앉아 그런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낯이 두껍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은 중립적 인물도 아니라 전임 정부와 밀접한 사람으로 알박기 해놓고 버티는 자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듣고 싶다”며 “이런 것이 반복되니 민심이 떠나고 선거마다 지는 것으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