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악성사고 3년 주기설 극복…내년은 병영문화 도약의 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5일 지난 2015년부터 병영문화혁신 테스크포스(TF)가 추진한 90개 과제 중 올해까지 80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올 한해 동안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육군 제23보병사단이 대상을 수상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병영문화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병영문화혁신 TF에서는 추진 성과로 2015년도에 시작된 90개 과제 중 현재까지 80개 과제를 완료(89%)했다고 보고하며 2017년 주요 성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입영단계부터 부적격자를 적극 차단하고 복무 간에도 신 인성검사 등 각종 신상파악 도구에 의해 개인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치하는 등 정예요원들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장병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관별로 비치된 수신용 공용핸드폰, SNS 등의 소통채널이 활성화 돼 부모들의 만족도가 92%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우수 사례 부대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주석 국방차관과 수상 부대 장병 및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장병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간부들이 교관이 돼 실시하던 집중인성교육을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함으로써 흥미롭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생활로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기계발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또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위해 음주운전, 성폭력 사고 등을 군기강 저해의 주범으로 규정해 교육 및 예방활동과 함께 위규자 원-아웃(One Out) 제도를 강력히 사용함으로써 음주운전 10%, 성폭력 사고 61%를 감소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이같은 성과는 자연스럽게 사고감소로 이어져 2014년 대비 인명사고 68%, 병 자살사고 43%, 군무이탈 31%가 감소했다. 특히 2017년은 병영문화혁신 추진 3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여년간에 나타났던 3년 주기 군내 대형 악성사고 발생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주석 차관은 “현재 병영문화혁신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어떻게 장병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간부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의 솔선수범 속에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예리하고 우직하게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2018년도를 ‘병영문화 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한 병영혁신업무 추진 △병영정책 전담부서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병영주도 계층 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완전 척결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