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기울어진 정부정책…부동산 시장 불안감 고조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져.
시장의 연착륙을 전제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주택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중과세 등의 규제 강화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뉴스1 보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주택대출 심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화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여신관리지표로 삼겠다고 강조.
연초 금융당국은 DSR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에선 이미 주택대출 심사기준으로 활용 중.
여기에 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부동산 중과세 부담 가능성도 높아져.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주역.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조언하며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거론하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입장.
결국 정부 전반의 기조가 부동산 대신 가계부채 연착륙에 집중하는 모양새.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과 수도권·지방 시장 격차, 공급과잉 등의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빌미로 시장 규제책을 도입한다면 경기 전반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고 우려.
시한폭탄같은 가계부채 해결위해선 필요한 일. 단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뒤따라야. 보유세 늘리면 임차료에 전가하는 악습에 대한 대책도 시급.
-‘J노믹스’로 74조 태양광 시장 활짝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문 대통령 경제철학)로 인해 현재 10조원 규모(누적 기준)의 태양광시장이 약 74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
머니투데이 보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65GW에 이르게 돼.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을 살펴보면 태양광이 37GW(56%), 해상풍력 13GW(20%), 육상풍력 3GW(4%), 바이오매스 2GW(3%) 등으로 확대될 전망.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여건에 따라 보급이 빨라지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 1년에 태양광 설비용량이 3G~4GW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간 태양광 발전소가 현재 기준 7000개 정도 생기는데, 1만 4000개로 2배 정도 빨라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해.
태양광 시장 확대로 최근 부진했던 업계에도 볕이 들 것이라는 전망.
특히 글로벌 시장이 중심인 대기업보다는 내수시장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글로벌 수출 비중이 90% 이상인 대기업보다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자연도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1석 2조. 단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충격 완화대책도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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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16일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이며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 달라”며 2선 후퇴를 공식 선언.
양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밤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 역할은 여기까지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해.
중앙일보 보도.
양 전 비서관은 이날 장문의 문자메시지에서 “참, 멀리 왔다.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면서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는 틀이 짜일 때까지만 소임을 다 하면 제발 면탈시켜 달라는 청을 처음부터 드렸다. 그분과의 눈물 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저는 퇴장한다”고 소회를 전해.
양 전 비서관은 “그분이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것으로 제 꿈은 달성된 것이기에 이제 여한이 없다”며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정권교체를 갈구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저의 퇴장을 끝으로, 패권이니 친문 친노 프레임이니 삼철이니 하는 낡은 언어도 거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이는 다른 측근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0일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며 출국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유유상종. ‘문고리 3인방’과 차원이 다른….
-널린 남녀공용화장실, 캄캄한 원룸촌…변한 게 없다
조현병을 앓던 김모 씨(35)가 서울 서초구의 한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A 씨(당시 23세)를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17일로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남녀공용화장실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가 1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부터 9호선 신논현역 사이에 자리 잡은 3∼5층 상가 건물 50곳의 화장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곳의 화장실이 남녀 공용. 이 중 15곳은 화장실 출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도 없어.
당시 사고현장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화장실을 개조하려면 수백만원은 들 것”이라며 “굳이 나서서 개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놓아.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역시 112 신고 위치 게시판이 엉뚱한 이름으로 돼 있거나 비상벨을 찾을 수 없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서울 성북구 고려대 후문 근처 원룸촌을 지나는 길 100m에는 단 4개의 가로등만 설치돼 어두운 밤길에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화들짝 놀라기 일쑤.
남자도 무서움. ‘안전예산은 보험’이라는 생각으로 아끼지 말아야 할 것.
![YS 만나려던 김일성 사망…배후엔 아들 김정일?[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80000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