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보유세 인상 당장 없지만 대출규제 변수… 집값, 숨고르기"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실행 여부에 따라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으로 정부 부처의 전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시장 흐름을 바꿀 만한 부동산 정책을 당장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올 들어 주택시장에서 입주 물량 증가 등 수급(수요와 공급)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는 대선 공약에서 명확히 언급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 가능성이 높은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 보유세 인상 당장 어려울 듯… 전·월세 안정책 초점

새 정부는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 대신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공적 재원 10조원 투입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사업 부지 선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임대료 상한제(전월세 인상률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의 단계적 제도화 공약이 빠르게 공론화할 경우 전·월세시장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에서 언제든지 시장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보유세 인상과 같은 실제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있을만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시장 충격이 큰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는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입주 물량·금리 변수…시장 양극화 전망

올 들어 서울·수도권과 세종·부산시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뛰고 있지만 나머지 지방 대부분은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6월이 되면 주택시장도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매매시장이 관망 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전세시장도 7월부터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반기에 이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신규 분양 물량이 대선 이후로 많이 미뤄졌던 만큼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설 것 같다”며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둔촌주공아파트 등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본격적인 이주 수요로 지역에 따라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공공택지 신규 분양아파트 주목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장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내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입주 물량 과잉 여부를 잘 체크해 입지를 선택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출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자금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인기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분양 물량을 눈여겨 볼만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중단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 단지는 희소성이 더 높아졌다”며 “북위례신도시나 성남 고등지구, 하남 감일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성 부동산은 공급 물량이 많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어 입지와 상품성 등을 잘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