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중 소비회복 가능성 높다"-산업硏

[edaily 김상욱기자] 가계부채 단기조정 등에 따라 소비회복의 발판이 다져지고 있어 오는 2분기 중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장기 가계채무부담이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여전히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구조적 요인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시적 일자리와 원천소득을 창출해 가계 소비심리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신용증가율은 지난 2003년 4분기에 1.9%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미약하나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3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판매신용의 가계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2003년 4분기 -4.9%로 최저를 기록한 후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소비의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인 가계신용의 위축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중위이상의 소득층을 중심으로 조만간 유동성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비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가용소득 부족, 고용부진에 따른 소득창출기반 약화 및 미래 기대소득 저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구조적 요인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소득과 소비와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현재 소비는 장기균형수준으로의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상승이 뒷받침된다면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가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한다 해도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균형수준에 상응하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중장기 가계채무부담이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며 "가계의 단기 채무조정이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과잉채무의 원리금 부담이 유동성을 제약하고 있거나 미래소득의 불안에 따른 소비자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은 시간이 걸리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어 가계신용은 당분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득창출을 통한 소비진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및 배드뱅크 등 회생제도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신용불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용과 소득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은 투자활성화 및 취약한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미래 기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기업들의 고용조정 및 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