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는 1분기가 바닥인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 추경편성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경기대책을 마련한다면 재정지출·세제·금리·통화 등을 감안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30일 MBN에 출연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8년 법안을 냈던 당시에는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고 주택공사가 민간주택을 공급할 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근 여건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즉 참여정부 공약인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이라는 수요가 생겼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규모 도시건설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 박 장관은 "국회의 용역 결과도 각각 전문성 살려서 독립해 가는 편이 나은 것으로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현시점에서 과거 논리에 의한 통합 논의가 더 필요한지, 각각 별도 육성이 더 나은지 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흠 장관은 경기에 대해 "1분기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기관들이 국내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부양정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침체는 단순히 실업대책이나 SOC 투자와 같은 특정항목을 정해 재정집행을 확대하기보다는, 세제·금리·통화 등과 종합적인 정책조율(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와 의견이 같다"며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추경투입 대상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그정도의 정밀한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균형제정 무용론과 관련 "매년 맞추는 것이 균형재정일 수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의 균형재정도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단년도 정도의 적자재정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봉흠 장관과의 대담내용은 30일 오후 6시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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