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위기, 정부가 직접 지어 해소…“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공급절벽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토지를 민간 건설사들에 매각해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 해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6·27 규제에 이어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한도 문턱을 높이면서 유동성 공급 축소를 유도해 무차별적인 주택 가격 상승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과 서울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중 서울에는 33만 4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필두로 조성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6만 가구 가량이 공급되면서 5년간 총 37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서울에는 2만 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조달 방안 등을 연내 발표한단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에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지 주택공급으로 5년간 총 15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 할 계획이다. 도심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제안하고 공모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가고, 용적률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지구지정, 사업 승인 등의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공급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전세대출을 제한을 통해 무차별적인 수요쏠림도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를 50%에서 40%로 상향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상 LTV는 0%로 사실상 제한을 둔다. 또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민간 건설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소음 기준을 보다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5년간 21만 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는 5년간 수도권에 총 3만 8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HUG의 건설사업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미분양 리스크 등 자금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