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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퇴직금 지급수준과 관련해선 “단기적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선 임직원 성과가 혁신 사업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를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및 저금리 기조속에서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이익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급한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성과급을 단기 수익과 연계하기보다 자산건전성, 자본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기 성과를 평가해 이연지급하고 지급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 수톡옵션 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가 외부적 요인보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국은 은행이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손실흡수능력과 관련해선 건전성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는 만큼 시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