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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펀드 불완전판매' 국민은행에 과태료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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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기자I 2022.12.11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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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국민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사 전경. (사진=국민은행)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7차 증선위 안건 및 의결서’를 지난 5일 공개하고,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펀드 및 신탁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반 투자자가 이 같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ELS 신탁 계약 등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나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 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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