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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급망 안정성과 주요 기술,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평가할 때 5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리더십 △핵심 공급망 △업계의 투자 동향 △자국 내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등이다.
CFIUS는 이같은 지침에 따라 미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승인하거나 아예 불허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공급망 안전성과 핵심 제조 능력과 광물자원 또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 있는 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공급망 복원력, 민감한 데이터 보호 및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 유지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를 지키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 도구가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중국이 미국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손쉽게 확보한다며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 시도를 수차례 좌절시킨 바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역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당국자는 “경쟁국 또는 적대국”의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위험이라는 언급을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관련 중국의 투자와 첩보 행위를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다른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미국은 공급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동맹·파트너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특정 외국인투자는 미국의 미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우호국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첨단기술 주도권과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행정명령에 외국인과 ‘제3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은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혹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FIUS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한 핵심기술 거래 총 184건의 대상국 중 한국은 13건으로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에 4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