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 13일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 장관을 만나 재건축 등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2018년 3월 개정된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 중 구조 안전성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개정 이전 20% 가중치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은 1차 판정에서 A~C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이 결정되고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최종 재건축 가부가 결정된다.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되면 1차 진단 재도전 시 다시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해 합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과 안전진단 진행에 따른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밝힌 3개 구청장의 일치된 생각이다.
재건축 기준 완화의 필요성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건축을 통해 서울 내 획기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안전진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1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현재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원구 주민들의 불안 가중 등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후 구청장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