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73년, 개헌 설문 참여 의원 178명 중 93% `개헌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의원 총 300명에게 `개헌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 178명(응답률 59.3%) 가운데 166명(93.3%)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 4단계 격상으로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 제작된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영상 경축사를 통해 민생안정과 코로나 극복 경제특위 출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가 SBS와 공동으로 개헌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명은 `매우 필요하다`(57.3%)가 답했고 64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36.0%)고 밝혔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명(별로 필요 없음 9명+전혀 필요 없음 3명)에 그쳤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원들은 그 이유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6.6%, 11명), `그간 논의돼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허용)에는 111명(62.7%)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을 꼽았다.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및 기타(1.7%, 3명) 순서로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 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기타(2.8%,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 시기`로는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78명(44.6%)이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을 꼽았고 `올해 개헌 특위 구성 후 내년 대선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이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기타`(3.4%, 6명) 순이었다.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참여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영상 경축식에서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거듭 제안했다.

박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