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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수당, 실제 사용처 없이 돈 푸는 엇박자 정책 지적"

이진철 기자I 2020.03.25 08:26:32

"정책효과, 타이밍·속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관건"
"급해도 긴급방역 등 순서 맞게 전략적 대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스톱(Sudden Stop·갑자기 멈춤)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긴급재난소득 도입 주장은 시기상조르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왑·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무리 한 국가가 잘 대응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특히 경제피해가 오래 가고 복원력도 약화되기에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워 이기기 위해 온 지혜를 모으고 보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전시에 준하는 기민한 국제공조 대응과 함께 민생을 위한 최적수단이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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