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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정남 김상윤 기자] 내주 5월 고용·실업률이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고용 상황을 악화했다는 ‘최저임금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매월 초 전월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고용현황을 발표해 오고 있다.
상황은 좋지 않다. 앞선 2~4월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가가 10만명대 초반에 그쳤다. 통상 20만~4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고용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특히 3개월 연속 10만명대는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 2월 이후 8년여만에 처음이었다.
5월 고용상황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올 상반기 고용 증가율이 작년 계획보다 차이가 큰(낮은) 10만명 후반대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내비쳤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감 규모를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이 추세라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5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불거졌던 최저임금 논쟁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460원으로 전년보다 16.4% 늘렸고 유례없이 큰 인상 폭에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경제계에서의 논쟁은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주도권 논쟁으로까지 확대됐었다.
국제적으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논의가 관심을 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75~2.00%로 인상할 게 확실시된다.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새벽 나온다. 미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1.50%)와 금리차가 0.50%p까지 벌어진다. 금리 차 확대는 한국 내 유입했던 달러화가 미국에 돌아가는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스레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압박을 받는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3~14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세기의 만남’으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도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13일 열리는 지방선거 등 국내외 초대형 정치 이벤트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인터파크, 롯데닷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건을 발표한다. 앞선 15일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 담합 행위 제재 건도 발표한다.
현 정부 경제팀도 국내외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0~12일 일본 도쿄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주최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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