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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월드뱅크(WB)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국에도 (지원한) 사례가 일부 있다”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를 꼼꼼히 할 테니까 조금 차분하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남수단, 코소보, 러시아 등이 비회원국 신분일 때 지원을 한 바 있다. 비회원인 팔레스타인에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모두 무상원조였다. 국제기구를 통해 융자를 받는 것은 회원국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 또는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을 만든 뒤 무상원조 사용처를 정한다. 사용처는 주로 △비회원국 예산에 자금을 꽂아주기(budget support·버짓서포트)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다리 등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탁기금 규모는 각기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기금에 수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비회원국 신분인 북한에 예상보다 빠른 개발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은 못하지만 내부적으론 활발히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이다.
올해 남북경제협력 준비에는 조단위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통일부 주관·수출입은행 위탁)은 올해 사업비로 9593억원이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무상 원조인 대외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3조482억원에 달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비회원국에 대한 국제기구 지원이 이뤄지려면 주요국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대북제재, 비핵화 등 여건이 먼저 성숙돼야해 연내에 뭔가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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