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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자체만 보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일을 예로 삼았다.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가 3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못한 건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 해석상 ‘곤란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즉 감독 기관과 관련 기관의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위를 하면서 집행 기관과 감독 기관의 법률 해석에 관한 차이는 늘상 있는 일”이라며 “이 사건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집행기관인 공단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복지부 장관이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복지부 연금재정과에서 한 모든 일이 독립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는 특검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유죄가 된다면 현직 대통령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문 전 장관 측 주장을 비판했다.
특검팀은 “두 사례가 동일하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문제는 국가의 보상이라는 매우 공적인 문제고, 문 전 장관이 지시한 삼성 합병 건은 사기업 계열사 간 합병 문제라 비교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관련 지시는 그 방법이 정상적 경로로 하달됐고 대통령의 지시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며 “반면 문 전 장관의 지시는 복지부 관계자가 국민연금 관계자를 소환한다거나 의사 결정을 종용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져 두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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