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대 보급 실패' 정부 "내년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국회에서 확정된 전기차 보급 예산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수는 4622대이며 지난해 2821대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청 대수는 7042대이며 이 중 이미 보급(출고)된 4622대를 제외한 2420대는 출고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패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량이 올해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는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급 쪽 애로사항이 컸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자동차 판매를 하려면 일정 부분의 친환경차를 공급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외로 우선 공급하는 바람에 국내 공급량이 부족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월 “내년 이후 해외공급 문제, 외국 자동차 회사도 우리나라에 친환경차를 보내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에 대한 내년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50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평균 19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내년 충전인프라 예산이 증액되면서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 대비 60% 증가한 530기로 편성됐다.

올해까지는 전기차의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한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할 예정이다.

또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나며 집중충전소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 대비 최대 2배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향후 출시되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대당 300만 원으로 올해 4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소하며 지원물량도 9515기로 올해 1만대 대비 485기 감소한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 등 민간의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사업, 이동형 충전기 등 대체충전기 설치를 감안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단독주택 거주자 등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내년이면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보급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주행거리가 늘어난 전기차종이 추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나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충전소 설치 모습[제공=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