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문체부에 '도서정가제 폐지' 공개질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가 11월 21일 신(新)도서정가제 시행 2년을 맞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컨슈머워치는 책은 할인하면 왜 안 되는지 물으며, 상품으로서 약간 하자가 있는 리퍼도서까지 할인을 제한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또 중고서점이 활성화되자, 정치권에서 중고서점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고도서 규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서구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많은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구간도서에 한에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컨슈머워치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주요 도서관 7곳을 돌면서 2000여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도.서.정.가.제.폐.지’ 일곱 글자를 완성했다.

컨슈머워치는 캠페인 현장을 담은 사진과 소비자사연을 모은 보고서도 이날 같이 문체부에 전달했다.

◇공개질의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님에게 묻습니다.

1. 책은 할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 일부에서는 책은 상품이 아니라 문화라고 주장합니다. 책 자체는 상품이며, 책들이 가치가 있을 때 책이 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상품이지만, 자동차 매니어들에게는 문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책이 문화적 가치를 갖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이며, 출판업자나 법으로 모든 책=문화라는 공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출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팔리지 않는 책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책들을 할인해서 팔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 상품으로서 약간의 하자가 있는 리퍼브도서에 대한 할인도 제한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집이 가난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현재 자신의 형편상 가장 좋은 직장을 구하는 길은 공무원이라 생각해 9급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로 출판된 지 2~3년이 지난 9급공무원수험서들도 가격이 올라 사볼 수 없다는 소비자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통계청의 가계 도서구입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8,154원의 도서구입비가 2015년 16,623원으로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독서량이 2015년, 2013년에 비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성인 0.1권 감소, 청소년 2.5권 감소). 전문가들은 도서구입비와 독서량이 줄어 든 것은 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한 소비자는 2014년 82권의 책을 구매했지만, 도서정가제로 가격이 올라, 2015년에는 13권의 책 밖에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연을 컨슈머워치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중고서점이 활성화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고서점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서점마저 규제하면 출판사나 서점의 재고처리, 독자들의 헌책 처리가 어려워져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고도서에도 가격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시는지요?

6. 도서정가제 도입이전, 이 제도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소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도 도입 전 소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7. 도서정가제의 부작용이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도서구입 감소, 버려지는 책들 등).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구간 도서에 한에서는 다시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