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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체불금액 약 9471억원 중 근로감독관들의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금액이 총 4266억원으로 지도해결 비율이 45.04%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46.73%에도 못 미치는 현황이다.
전체 체불임금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도해결로 해결한 금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 보아도 이와 같은 현상은 뚜렷하다. 전체 체불임금 접수건수 및 금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서 지도해결 건수 및 비율이 모두 줄었다.
이 의원은 “체불임금 규모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의 감독행정을 통한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이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정원 확대를 통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해결 비율과 금액을 높이지 않는 이상, 모든 체불임금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8월말까지 누적 체불임금 총액이 8000억 원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체불임금 총액이 가장 높았던 2009년 1조 3438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마트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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