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미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제재는 없어져야 한다는게 재계 요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034730) 간 IT서비스 거래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SK그룹 7개사가 SK C&C와의 거래에서 현저히 높은 인건비 및 유지보수요율을 산정해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즉시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IT서비스 업계 등 재계는 공정위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제공 혐의에 집착해 공정위가 과도한 제재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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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 제조사들이 출고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부과한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당초 고등법원은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2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합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3년 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영조주택, 대우건설(047040), 혜영건설 등이 잇따라 공정위에 승소했다. 가격 담합 건으로 공정위 제재 조치를 받은 해태음료와 롯데칠성(005300)음료도 대법원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고등법원에서도 기업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SK그룹 뿐 아니라 올해 1월 동양생명(082640),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의 이율 담합 건에서도 공정위는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SK이노베이션(096770) 및 현대오일뱅크와의 고법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한화생명(088350),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ING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 취소 판결에서도 기업들이 이겼다.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한 송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2013년에 법원이 판결한 사건은 총 109건이었다. 이 중 법원이 과징금을 취소한 사건은 11건으로 패소율이 10.1%나 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총 부과액 1조475억원 중 법원이 취소한 금액은 2783억원으로 취소율은 26.5%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에 따른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한 공정위의 단속활동은 존중하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제재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권한 남용에 의한 무리한 처분은 과도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 사건은 복잡한 법적 경제적 판단을 요하고 경쟁제한성, 부당성 등 추상적인 법률요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율이 다른 분야보다 높고, 고등법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다른 경우 그 판결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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