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지영(31·가명)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기 일쑤다. 과도한 업무 때문이다.
김씨는 매일같이 아침 8시에 출근해 꼬박 13~14시간을 일한다. 잠시 주어지는 휴식시간이라고는 30분 정도 되는 점심시간 뿐이다. 이 회사로 옮긴 지 6개월이 됐지만 10시 이전에 귀가한 적은 단 한번 뿐이다. 물론 야근 수당도 없다. 김씨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이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또 법은 사용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도록 정해놓고 있다. 초과근무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사용자는 평소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고 회사 측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내기는 쉽지 않다. 사측의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의 대부분은 퇴사 후에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시정과 법적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초과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일지, 업무계획서 등)가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노동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청이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에 나선다. 사측과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충분한 정황이 파악되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한다. 이에 근로자는 체납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청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신동명 공인노무사는 “일부 중소기업과 성과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회사일수록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