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물자수급 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마늘, 고등어 등 35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번식용 돼지 등 14개 신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13만톤에 대한 무관세가 올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 어획부진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고등어 2만톤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에는 현재 18%인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과자, 아동복, 화장품 등 11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종료되고 올 말까지 총 111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이달말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구분 |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기존 (62) *당초 12.31까지 적용물품 | 대두(3→0) | 옥수수(사료용)(3→0) | 암모니아(1→0) |
휘발유(5→3) | 등유(5→3) | 비트펄프(사료용)(5→2) | |
경유(5→3) | 중유(5→3) | 마그네시아(3→1) | |
LNG(3→2) | LPG(3→0) | 니켈분(5→3) | |
원유(나프타/LPG용)(3→0) | 매니옥 칩(주정용)(20→5) | 동박(8→4) | |
맥아(30→12) | 맥주맥(30→15) | 산란용병아리(9→0) | |
옥수수(가공용)(3→0) | 향료(8→3) | 버터(40→0) |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 유장(사료용)(20→4) | 감자분(8→0) | |
동식물성 유지(사료용)(8→2) | 겉보리(사료용)(5→4) | 전지조제코코아(8→0) | |
대두박(사료용)(1.8→0) | 주정박(사료용)(5→1) | 가공버터(8→0) | |
농약원제(2→1) | 근채류(사료용)(5→3) | 조제땅콩(50→24) | |
요소(2/8→1/4) | 농약완제(8→4) | 소시지 케이싱(27→13) | |
폴리에틸렌(8→2) | 호밀(녹비용)(3→1) | 블랭크 마스크(3→2) | |
단판(3→2) | 중밀도 섬유판(8→4) | 탄화규소(5→3) | |
생사(3→0) | 성형기(8→4)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4) | |
식각기(8/5→4) | 증착기(8/5→4) | 분유(전지/탈지)(40/20→0) | |
폐회로기판(3→1) | 매니옥 전분(제지용)(8→4) | 냉동생크림(36→0) | |
조주정(10→0) | 면실(사료용)(3→2) | 치즈(36→0) | |
유당(20→0) | 밀가루(4.2→0) | 닭고기(20→0) | |
젖소(20→0) | 건포도(21→8) | 미강유(8→0) | |
가공초콜릿(8→0) | 필라멘트사(레이온)(1→0) | ||
연장 (35) *당초 6.30만료품목중 연장적용 | 돼지고기(25/22.5→0) | 마늘(50→10) | 달걀가루(27→0) |
가공유크림(36→0) | 크림치즈(36→0) | 가우더치즈(36→0) | |
냉동고등어(10→0) | 커피원두(2→0) | 밀(제분용)(1.8→0) | |
코코넛 분말(8→0) | 대두유(5.4→2.5) | 해바라기씨유(10→0) | |
유채유(8→0) | 포도씨유(8→0) | 올리브유(8→0) | |
옥수수유(8→0) | 설탕(35→0) | 원당(3→0) | |
동잔재물(2→0) | 석유코크스(5→3) | MTBE(8→3) | |
라우릴알콜(5→0) | 비누칩(8→0) | 세제(8→4) | |
티타늄 괴(2→0) | 타이어(8→4) | 유모차(8→0) | |
견사(4→0) | 면사(2→0) | 견방사(4→0) | |
섬유(레이온/리오셀)(1/2→0) | 페로크로뮴(2→0) | 페로실리콘(2→0) | |
알루미늄 괴(1→0) | 코코아원두(2→0) | ||
신규 (14) | 번식용 돼지(18→0) | 면양가죽(5→3) | 산양가죽(5→3) |
무수포도당(8→6) | 탄산이나트륨(3→1) | 규소(5→2) | |
산화동(8(5.5)→2) | 페로실리코크로뮴(2→0) | 이산화티타늄안료(8(6.5)→3) | |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8(6.5)→ 3) | 티타늄슬라브(8→3) | 망간(2→0) | |
석영유리(3→1) | 황산이나트륨(8(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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