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 `금겹살 사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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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6.21 10:05:16

`물가수급 원활 및 가격 안정` 방안
돼지고기·번식용돼지에 무관세 적용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고 번식용 어미돼지에도 추가로 무관세를 도입하는 등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나선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물자수급 원활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마늘, 고등어 등 35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번식용 돼지 등 14개 신규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13만톤에 대한 무관세가 올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 어획부진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고등어 2만톤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에는 현재 18%인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과자, 아동복, 화장품 등 11개 품목의 할당관세가 종료되고 올 말까지 총 111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이달말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구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기존

(62)

*당초 12.31까지 적용물품

대두(3→0)

옥수수(사료용)(3→0)

암모니아(1→0)

휘발유(5→3)

등유(5→3)

비트펄프(사료용)(5→2)

경유(5→3)

중유(5→3)

마그네시아(3→1)

LNG(3→2)

LPG(3→0)

니켈분(5→3)

원유(나프타/LPG용)(3→0)

매니옥 칩(주정용)(20→5)

동박(8→4)

맥아(30→12)

맥주맥(30→15)

산란용병아리(9→0)

옥수수(가공용)(3→0)

향료(8→3)

버터(4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유장(사료용)(20→4)

감자분(8→0)

동식물성 유지(사료용)(8→2)

겉보리(사료용)(5→4)

전지조제코코아(8→0)

대두박(사료용)(1.8→0)

주정박(사료용)(5→1)

가공버터(8→0)

농약원제(2→1)

근채류(사료용)(5→3)

조제땅콩(50→24)

요소(2/8→1/4)

농약완제(8→4)

소시지 케이싱(27→13)

폴리에틸렌(8→2)

호밀(녹비용)(3→1)

블랭크 마스크(3→2)

단판(3→2)

중밀도 섬유판(8→4)

탄화규소(5→3)

생사(3→0)

성형기(8→4)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4)

식각기(8/5→4)

증착기(8/5→4)

분유(전지/탈지)(40/20→0)

폐회로기판(3→1)

매니옥 전분(제지용)(8→4)

냉동생크림(36→0)

조주정(10→0)

면실(사료용)(3→2)

치즈(36→0)

유당(20→0)

밀가루(4.2→0)

닭고기(20→0)

젖소(20→0)

건포도(21→8)

미강유(8→0)

가공초콜릿(8→0)

필라멘트사(레이온)(1→0)

연장

(35)

*당초 6.30만료품목중

연장적용

돼지고기(25/22.5→0)

마늘(50→10)

달걀가루(27→0)

가공유크림(36→0)

크림치즈(36→0)

가우더치즈(36→0)

냉동고등어(10→0)

커피원두(2→0)

밀(제분용)(1.8→0)

코코넛 분말(8→0)

대두유(5.4→2.5)

해바라기씨유(10→0)

유채유(8→0)

포도씨유(8→0)

올리브유(8→0)

옥수수유(8→0)

설탕(35→0)

원당(3→0)

동잔재물(2→0)

석유코크스(5→3)

MTBE(8→3)

라우릴알콜(5→0)

비누칩(8→0)

세제(8→4)

티타늄 괴(2→0)

타이어(8→4)

유모차(8→0)

견사(4→0)

면사(2→0)

견방사(4→0)

섬유(레이온/리오셀)(1/2→0)

페로크로뮴(2→0)

페로실리콘(2→0)

알루미늄 괴(1→0)

코코아원두(2→0)

신규

(14)

번식용 돼지(18→0)

면양가죽(5→3)

산양가죽(5→3)

무수포도당(8→6)

탄산이나트륨(3→1)

규소(5→2)

산화동(8(5.5)→2)

페로실리코크로뮴(2→0)

이산화티타늄안료(8(6.5)→3)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8(6.5)→ 3)

티타늄슬라브(8→3)

망간(2→0)

석영유리(3→1)

황산이나트륨(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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