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기자] 한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G20(주요 20개국) 상설 사무국 설치가 표류하고 있다.
일본·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들이 G20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고, G20에 소외돼 있는 일부 유럽국가들이 사무국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사무국 설치를 위한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이견이 큰 상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작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논의가 이뤄졌던 G20 정상회의 사무국 설치가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사무국 관련해서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프랑스가 사무국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 사안이 주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있어, 사무국 설치에 대한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G20 사무국 설치에 가장 난색을 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의 전신격인 G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체제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다.
하지만 G20 체제가 부상하고, 중국과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G20 상시 제도화를 의미하는 사무국 설치에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스위스, 스웨덴, 네달란드 등 등 유럽 선진 국가들도 G20 사무국 설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G20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IMF 등 국제기구에선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IMF 개혁 같은 문제를 자국이 포함돼 있지 않은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 IMF 개혁 등 국제사회의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자, G20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이 `왜 G20에서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G20 사무국 설치 논의가 중단된 데는 이 같은 G20국가 자격 논란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사무국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역시 걸림돌이다. G20 체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 인력, 건물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에 G20국가들이 선뜻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사안이 연속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선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G20 개최국인 프랑스와 차기 개최국인 멕시코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G20 사무국 설치 여부는 G20가 국제 원자재 불안, 환율, 무역 불균형 등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G20가 국제 공조 속에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면, 자연스럽게 상설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G20 사무국 유치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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