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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 대한 강력한 메시지 발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방미) 핵심 콘셉트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이런 연대를 바탕으로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기술 선진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했다.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슈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와 IP4 간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정보 공유 확대 △가짜뉴스 공동 대응 △우주·인공지능(AI) 등 핵심 안보 기술 협력 △IP4의 나토 사이버 훈련 참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두 나라가 사실상 군사동맹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양측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여러 양자·다자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10일엔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정상 등과 양자회담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친교만찬이 계획돼 있다. 다음 날 열리는 IP4 4개국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안보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지역 세션에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점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 요인과 이에 대한 한국과 나토·IP4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IP4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5개국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북핵 확장억제 중추’ 美 인태사령부도 방문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혹은 삼자 회담을 할 진 분명치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별도로 떼어내서 정상회담을 할 여유와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8~9일엔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는다. 특히 9일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를 방문하는데 2018년 인태사령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이다. 인태사령부는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미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의 중추를 맡는 곳이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영국·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구축한 군사동맹 ‘오커스’(AUKUS)에 한국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커스 필러2 문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는 별개”라며 “장기적으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계 국가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고 전했다. 오커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중심으로 한 필러1과 양자컴퓨팅과 극초음속, 인공지능(AI) 등 첨단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필러2로 나뉘는데 미국은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