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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정부는 올 한 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다.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경쟁시장을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인증은 기존 것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봄을 대비한 ‘산림 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 총리는 “올봄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이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봄철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로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기반 산불 감시 플랫폼을 지난해 대비 3배 확대 설치해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한 총리는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림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경각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