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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개최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항의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김 사무처장을 제외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3명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 사무처장의 구속,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이라는 변수가 등장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일과 25일 열린 1, 2차 전원회의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역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선다.
핵심 안건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6월 말 또는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