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민형배 의원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중 84%가 기관사칭"
‘검찰’ 사칭이 70%로 가장 많아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8명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 피해가 그간 가장 흔했던 ‘대출빙자 유형’ 피해를 처음으로 제친 것이다.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관련 문자로 정부발 안내가 많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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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 1만4065건 중 정부기관 등 사칭형이 83.4%인 1만40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 5만13건 중 15.4%인 7712건을 차지했다. 이후 2018년 21.7%, 2019년 22.4%, 2020년 43.2%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총 1만1732건으로 83.4%를 차지해 처음으로 대출빙자형을 넘어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칭한 기관은 검찰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칭기관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328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찰(6.1%, 287건), 금감원(5.5%, 256건) 순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및 서민금융제도 안내, 코로나 안내 문자 등 정부발 문자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도 정부기관 사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정부발 실제 메시지의 신뢰도마저 저하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각별한 단속과 처벌로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