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協 “건설업 활력제고 위한 규제개혁 시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 및 주택·건설규제 혁신 등 건설 및 주택 63개 규제개혁과제를 지난 10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의사항으로는 △경제성장·일자리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도시공간 재창조의 5가지 분야다.

구체적으로 연 25조원 이상의 SOC 예산 확충, 노후 인프라의 BTL 민간제안 허용 등 인프라 투자확충 방안을 포함해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포함한 과도한 현장 규제 정비 방안, 불공정 거래 관행 모니터링 기구 상설화 등 공정 경제 구축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면적 확대를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건설현장의 맞춤형 규제혁신부터 미래 혁신성장 방안도 곁들였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건설산업이 핵심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건의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에 밀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