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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목 이法] 민방위훈련 통지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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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06.18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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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본인이 선정한 대리인이 통지서 수령 민방위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방위교육훈렵 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한 훈련통지 간편화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민방위대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 세대가 증가해 세대주가 집을 비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외에도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민방위교육훈련 소집대상자에 대한 훈련통지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의원은 “민방위훈련 대상자들에게 고지하는 훈련통지서 배부방식이 시대에 뒤처지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민방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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