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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행보 지속..다음주 규제개혁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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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4.08.30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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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행보를 지속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서도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다음달 1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간담회를 연다.

2차 규제개혁회의는 지난 3월20일 열렸던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국민의 현장건의를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2차 회의 역시 1차 회의처럼 생방송으로 중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차회의 이후 각부처가 추진중인 규제비용총량제나 기존 규제 10% 감축, 미등록 규제발굴 및 정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1차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규제포털도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이용 및 건축과 인터넷경제, 농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관계부처가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는 당초 지난 20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차 회의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준비부족 탓에 박 대통령이 연기를 지시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등 격한 어조로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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