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함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돼있던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 축소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도 자연스레 없던 일이 됐다. 부자 증세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9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고소득층의 감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근로소득)공제는 축소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두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로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공제 축소도 현행대로 원위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근로소득 공제율은 내년부터 총급여액 8000만원~1억원은 3%, 1억원 초과는 1%로 내릴 예정이었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10만원씩 줄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고소득층 소득공제 축소 철회를 2011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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