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은행 합병 정부입장 변화 추이

정부는 7일 공적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자율에 의한 은행 구조조정`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은 공적자금이 아닌 공공자금을 활용한 후순위채 매입에 국한` 등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올 들어 정부 및 관련부처 장관들의 은행 구조조정 관련 입장 표명을 정리한 것이다.(날짜 역순) ▶6/2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 "정부는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떠한 형식이 되든 `시너지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5/29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기자간담회) "각 은행별로는 생존 차원에서 다양한 합병 구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겠으나 아직 표면화된 것은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전후해 합병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5/25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될 경우 종금업무 전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5/22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기자간담회) "일부 시중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 구조조정 노력으로 부족하다면 합병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의 지분처리가 필요하다면 해외매각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15 재정경제부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은행간 자율적 합병과정에서 필요한 소요액은 은행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5/12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기자간담회) "공적자금 투입은행 금융지주회사 아래 묶는 방안 검토" "은행 지분소유 한도 확대 검토" ▶5/6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금융기관장 조찬간담회,태국 치앙마이) "국내 은행들은 각자가 독자적으로 전산, 정보기술분야를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과 미국 등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행간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에 나서야 할 것이다" ▶5/3 이기호 경제수석(재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은행들은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3/30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기자간담회) "정부가 강제적인 금융기관의 합병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것 같지는 않다는게 나의 판단이다" ▶3/27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기자간담회) "(2단계 금융 구조조정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나, 연내에 합병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서울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위탁경영이나 전략적 제휴, 주식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 ▶3/27 이기호 경제수석(기자간담회) (외환은행 및 서울은행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정부개입에 의해 금융기관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인 합병이나 겸업 등의 방식을 통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이 크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3/9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23개 은행장 간담회) "이제 우리경제가 시장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시장의 신뢰를 얻은 은행은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그렇지 못한 은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 게 될 것이다" ▶2/28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광주 `금남로포럼` 초청 강연) "구조조정과 자기자본비율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은행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들 은행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적 합병 계획도 없다" ▶2/24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대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초청강연 및 간담회) "금융 빅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정부 주도의 금융 빅뱅은 없을 것이다" "금융권 2차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2/24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시티은행-트래블러스그룹의 합병과 도이치방크-뱅커스트러스트의 합병을 예로 들며) "잘 나가는 은행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영역을 확대하고 뒤처진 은행은 전략적 제휴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은행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