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총선이후 분수령

이지현 기자I 2024.04.07 14:40:27

선거후 정부 법집행 카드 만지작…전공의 돌아갈까 고민
의·정 대화 일단 물고 텄다…병원·대학 정상화 움직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7주째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남을 가졌지만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고 한 줄 평만 남긴 채 다시 외부에 공식 설명이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출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지현 기자)
정부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며 손을 내밀고 있다. 전공의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내부 결속을 다독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전공의 비대위와 휴학의대생비대위를 흔들고 비난하는 일부 세력은 자중하기 바란다”며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병원과 학교를 나선 후배들을 흔들고 음해하는 비열한 짓을 당장 중지해야만 한다”고 썼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0일 총선이 끝나면 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법 집행 카드를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기준 1만1994명이다. 면허정지 전에는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르지 않는 전공의들은 이젠 현장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복귀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기 위해 선거 전 복귀 시기를 타진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학교 등에서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상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 수업을 멈췄던 대학들은 수업을 재개하고 병원들은 수술 스케줄을 다시 잡고 있다.

전북대는 오는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더는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 수업 재개를 결정했다. 경북대는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톨릭관동대는 지난달 4일부터 세 차례 휴강을 진행한 끝에 이달 15일을 수업 재개일로 정했다. 중앙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전공의 사태로 수술을 멈춘 ‘빅5’ 병원도 선거 후 수술 스케줄을 잡으며 무기한 수술일정을 연기했던 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흉부외과 등 수술스케줄을 차츰 정상화하고 있다”며 “손 놓고 전공의만 기다릴 수 없지 않나. 이젠 전공의 없이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 계엄사태 유탄 맞은 전공의…내년 입대 어쩌나 - 집단사직 불참에 "부역자들", 리스트 게시한 의사 구속 송치 - 의협 비대위, "의대 신입생 모집, 대학총장이 나서서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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