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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 동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면 북한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규 핵무기 개발은 중단하지만 기존의 보유한 핵무기는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설득하는 걸 포기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이 같은 구상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옴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론 완전한 비핵화 없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 보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 정책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2017~2020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기존의 원칙 하에 북한과 대화를 진행해 왔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요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CVID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건 민주당 공작원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퍼뜨린 허위정보다”며 “그 기사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건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폴리티코 보도에 선을 그었지만 ‘북핵 동결-제재 완화’ 구상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칙적인 외교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며 “핵무기와 다른 많은 걸 보유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대북 정책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란 점에서 대규모 파장이 불가피하다. 폴리티코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이나 일본 정부, 미 의회 등이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