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사법부 체제, 정의·공정·정치중립 신뢰 잃어”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정치 중립적이지도, 신속하지도 않았다”며 “이제는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인물이다. 그는 임기 동안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모임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소위 우·국·민 출신들을 사법부 주요 요직에 배치, 여당으로부터 편향적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만큼 신속한 재판은 중요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 사건은 68%, 민사 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판사에 대해선 “평생을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해 온 신망 두터운 정통 법관”아라며 “33년의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현장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같은 원칙론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우리 당은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자신들의 범죄 혐의 때문에 (대법원의)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