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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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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8.01.28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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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업무보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시장 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자본시장)와 공급자(기업)가 집결하는 정보플랫폼을 3월까지 구축하고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기업 중 정상화 가능기업을 선별해 채권결집·매각 및 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금융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 정리제도도 하반기까지 개선한다.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정리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미리 작성토록 해 부실시 자체정상화 또는 정리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마불사(大馬不死)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금 투입없는 정리를 위해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과도한 고금리 상품 등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제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정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채권 매각 활성화,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재기지원 통합센터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추진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리 기준과 행태를 개선해 부실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조를 혁신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준 정비,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채권 관련 충당금·건전성 기준 검토, 은행의 KPI 등 인센티브 개선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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