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R&D, 4차 산업혁명 대응..총 4조1335억 확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새해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총 4조1335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정했다.

자유공모형 R&D 및 연구자 정책 참여 확대로 연구자의 역할을 높이고, ICT R&D와 대학지원을 강화했으며, 바이오(3267억원)와 인공지능(AI) 포함한 기반 SW컴퓨팅(736억원) 등 미래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 773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439억원, ICT 분야 989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8866억원) △원천연구(2조1841억원) △R&D 사업화(1982억원) △인력양성(1501억원) △R&D 기반조성(7145억원) 등을 포함한다.

지능정보기술 등장을 배경으로 산업간·기술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이 더 활발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풍토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공모형 R&D를 늘린 점이다. 과학기술은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2016년 7680억원에서 2017년에는 8866억원으로 늘어난다. ICT 신규과제 중 자유공모 비중 역시 2016년도 43.5%에서 2017년도에는 60%로 증가했다.

아울러 창의적 R&D 인재들이 초기 연구를 거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신설(300억원)하고, 현재 14개인 SW중심대학도 20개로 늘린다.

BT, 소재, 부품, 우주,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2016년 2706억원에서 2017년 3267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창의적 소재 연구를 장려하는 도전형 연구개발 등 나노 분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증가했다.

달탐사 사업은 20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은 138억원에서 351억원으로 늘었다. 인공지능 등 기반 SW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534억원에서 736억원으로 늘었다.

초연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IoT 등 융합 서비스 예산도 530억원에서 653억원으로, 정보보호 투자도 440억원에서 575억원으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무인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에 대한투자도 15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이번 계획은 지능정보 기술 등이 촉발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의 전략적 투자를 도모하고 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R&D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를 1월2일자로 공고하고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설명회 일정(예정)

◇국책연구도 혼합형 기획 늘어

국책 연구(원천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국가는 전략분야를 정하고, 연구자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를 보장하는 혼합형 기획 비율이 늘어났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중 혼합형 기획방식 비율이 예산액 기준으로 2016년 13.8%에서 2017년에는 41.9%로 는다.

또한 투자분야 설정을 위한 연구자 수요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과제 기획에 있어서도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SNS를 통한 아이디어 수렴 등을 통해 ‘개방형 기획’이 더욱 활성화된다.

이밖에도 평가횟수 축소, 컨설팅 위주 평가방식 간소화,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애 첫 연구지원 신설

창의적 R&D 인재들이 초기 연구를 거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신설(300억원)하고,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리더연구 종료과제 후속지원 신설 및 중견연구 후속연구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SW 중심대학 육성, 기업의 대학 투자 강화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의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차세대 공학인 육성 등을 위한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지원을 크게 확대(2016년 104.4억원에서 2017년 190.8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SW중심대학은 현재 14개인데 2017년에 20개로 늘린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 R&D 수행 주체별 투자 비율을 보면 대학 : 출연연 : 기업이 2016년에는 11.7% : 62.9% : 25.4%였다. 그런데 이들 2017년에는 15% : 55% : 30%로 바꾸는 게 목표다.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기업이 활용하는 R&D 바우처를 확대하되, 기존 R&D 중심의 지원을 사업화 지원까지로 확대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R&D 생태계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2017년 120억원)을 지속하는 한편, 산학협력 대학 ICT 연구센터(ITRC)와 글로벌 ITRC 산·학 공동 설계를 통한 K-ICT 나노학위 과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BT, 소재, 우주 등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2016년 2706억원에서 2017년 3267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또창의적 소재 연구를 장려하는 도전형 연구개발 등 나노 분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미래소재디스커버리의 경우 2016년 132억원에서 2017년 196억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역시 52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미국 NASA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달탐사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달탐사 사업은 200억원에서 710억원으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은 138억원에서 351억원으로 늘었다.

◇인공지능 및 ICBM 투자 확대

언어지능 및 시각지능 등 실용화 제품 개발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야와 딥러닝 등 차세대 지능정보 처리 등을 위한 기반 SW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534억원에서 736억원으로 늘었다.

초연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IoT 등 융합 서비스 예산도 530억원에서 653억원으로,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분야 투자도 440억원에서 575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국가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신개념컴퓨팅(뉴로모픽 등) 등 차세대 정보·컴퓨팅 기술개발을 확대(2016년 98억원, 2017년 113억원)하고,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무인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2016년 150억원, 2017 179억원)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도 본격화된다.

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 등에 총 281억원(미래부 소관 예산액 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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